[478]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인정 여부

【판시사항】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인정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시 청약서에 차종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가용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보험모집인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