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에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었던 경우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은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보험금 감액에 관한 약관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액보험인 상해보험급부는 피보험자의 실손해와는 관계없는 약정금액의 지급으로서 상해보험이 있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상해보험의 원칙을 무시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다투나, 보험약관 상에도 기왕의 "장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비추어 기왕증의 기여도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며 상해보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