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동일계열의 2가지 이상 장해 발생시 후유장해지급률 산정방법의 설명대상 여부

【판시사항】

동일 계열에 속하는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지급률 산정방법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규정된 하나의 계열에 속하는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후유장해지급률 산정방법의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