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판시사항】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원고가 정한 제규정 및 영업방침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