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지급예시표에 대한 개별약정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시사항】

지급예시표에 대한 개별약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결요지】

[1] 지급예시표에는 "증액·가산연금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9.0%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고딕체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금지급이라는 제목 하에 "94 사업연도의 재정경제원에서 승인된 배당률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말하며, 향후 배당률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을 기준으로 증액·가산연금을 계산하며, 예시한 증액·가산연금은 계약자에게 보험회사의 배당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시된 금액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에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예시표 자체 문구로도 지급액의 변동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설계사가 지급예시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예시표에 예시된 금액 내용대로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배당준비금은 정기예금이율과 예정이율을 전제로 한 보험료할인율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성격의 배당금이므로 정기예금이율이 변동함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감·소멸할 수 있음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보험증권상으로도 기본연금은 배당준비금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예시표에도 증액·가산연금의 용어풀이, 지급예상액의 계산근거,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는 배당준비금의 의미를 되풀이하여 설명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