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보험수익자로의 상속인이 현실적 보험금 수령자인지 추정상속인인지 여부(Ⅱ·Ⅲ)

【판시사항】

보험수익자로서의 상속인의 의미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