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가입한 계약의 손해배상책임 부인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가입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인 원고 이영희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