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로 어선에서 바다로 추락 실종되어 인정사망 처리된 경우 재해사망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추운 겨울 야간에 해상에서 어구정리 작업 중 거센 파도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으므로(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참조), 가사 보험회사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인정사망이 인정되지 않고 피보험자에 대한 위 사망신고도 무효이며,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