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료 납부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 도달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상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하고 '만약 이전에 보험료 미납에 따른 입금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위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등기우편물을 피보험자에게 발송한 사실,

▣ 광주지방법원 2005. 1. 16. 선고 2005나39*** 판결【보험금】

생보판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