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약관 무효사유 해당 여부

【판시사항】

[1]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되는 여부

[2]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사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