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장해등급기준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장해등급기준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자신의 상해가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약관 중 장해등급분류표 및 장해등급분류 해설상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