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한시적 장해가 장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 대상인지 여부

【판시사항】

한시적 장해가 보험금지급대상인 장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상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장해라 함은 질병으로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