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허락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

[사건개요 : 야간에 편도1차선 도로를 주행중 운전부주의로 도로 우측 전신주를 충격 조수석 탑승자가 부상한 사고]

【판결요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모집인의 동의하에 실제 차주가 아닌 차주의 아버지를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발생 전까지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후 추인도 없었던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험모집인은 특정보험자에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권유하는 자로서 스스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선전하고 권유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게 하고 그러한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를 보험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는 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모집인이 보험계약자와 차주가 다르고 보험계약자의 허락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알고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되거나 보험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