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나중에 정확한 장해등급을 안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Ⅰ)

【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화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인데,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