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폐쇄된 공간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다가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Ⅱ)

【판시사항】

폐쇄된 공간에서 30분 정도 실리콘작업을 하다가 자발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판결요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주로 내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분류이므로 이를 재해분류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은 보험회사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를 특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