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상 약관은 보험사고인 신체장해를 신체부위 및 장해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위 장해등급분류표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적시하고 있고, 장해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도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율이 현저히 달라져 보험료율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9510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장해등급분류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체장해를 그와 유사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로 판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인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판단은 위 장해분류해설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하여 실질적인 장해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