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 보험사고의 고의 자살 여부

[사고개요 : 기명피보험자가 그의 처와 자녀 2명을 태운 채 저수지에 추락하여 그 일가족 모두가 사망하였는 바, 이후의 부검결과 기명피보험자는 0.11%, 처는 0.20%, 자녀 2명은 각각 0.06% 및 0.05%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였음. ☞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 제33조에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시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을 규정한 부분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인 피고가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망 일가족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저수지로 추락하여 동반자살하려는 고의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