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방사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유방질환으로 인하여 방사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