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자가 처마지붕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경우 자살 여부

【판시사항】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자가 처마지붕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경우 자살 인정 여부

【판결요지】

이에 피보험자가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책임감이 매우 강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성격인데, 맡은 바 도급공사가 차질을 받으면서 고민을 하였고 유서를 남기고 숙소에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있어 사고 당일 경찰에서도 일응 자살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던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