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수면유도·진정제와 술을 마시고 그 상승작용으로 중독 사망한 경우 자살 여부

【판시사항】

수면유도·진정제와 술을 마시고 그 상승작용으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자살 인정 여부

【판결요지】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장○○에게 어떤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어떠한 자살과 관련한 병력이나 환경적 요인, 직접·간접적 위험 신호나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서를 남긴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