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병행 중 투신사망한 경우 재해 여부

【판시사항】

우울증 등을 동반한 신경쇠약증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여 받아오던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판결요지】

강○○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7. 4. 26.부터 2001. 6. 1.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박○○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두통, 가슴 부위의 답답함, 불면증, 우울증 등을 동반한 신경쇠약증으로 한달에 1회 또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여 받아온 사실, 위와 같은 질환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충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강○○의 경우에도 치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자살에 관한 언급을 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