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보험설계사가 잘못된 약관을 교부한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시사항】

보험설계사가 잘못된 약관을 교부한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암 치료 보장이 되지 않는 선택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모집인의 실수로 암 치료 보장이 되는 기본형보험약관을 교부하였을 경우 원고가 암보장이 제외되는 선택형 질병에 가입한 이상 암보장까지 되는 기본형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잘못된 약관교부를 이유로 한 원고의 암치료 보험금 지급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