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결과 일가족 모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수지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의사고인지 여부

【판시사항】

보험약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부분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사고 당시 보험가입자 부부는 물론 나이가 5세 또는 2세에 불과한 자녀들까지도 혈중알콜농도 0.06%, 0.05%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보험가입자 일가족과 함께 위 저수지로 추락하여 동반자살하려는 고의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