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교통사고 후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가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여부

【판시사항】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교통사고 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합병증으로 패혈증까지 발병하였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판결요지】

망 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같은 해 7. 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원시, 담당의사에게 3~4일 전부터 복부에 통증과 불편감이 있고 덩어리가 만져졌다고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망 정○○이 이 사건 사고 후 이틀 뒤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급성 백혈병으로 변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또 합병증으로 패혈증까지 발병하였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패혈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 패혈증 때문에 백혈병에 대한 치료를 못하여 망 정○○이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망 정○○이 종전에 앓고 있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백혈병으로 변이되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