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배우자 위임장 위조 후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판시사항】

[1] 배우자 위임장 위조 후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2]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