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고지의무를 설명해주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보험자의 구상권과 과실비율

【판시사항】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보험자의 구상권 및 보험자의 과실비율

【판결요지】

보험회사도 경력이 많지 않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추인되는바, 이러한 잘못은 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5%로 봄이 상당하여 모집인의 책임을 나머지 75%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