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보험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편 보험회사가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2] 상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명확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가입청약서의 작성경위 하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가 명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