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임신중절 수술 중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사망시 고지의무위반과 사망간 인과관계 존부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임신중절 수술 중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에 의료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기관지 천식의 발작으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들은 이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