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한 고지사항을 모집인이 질문없이 기재하고 계약자가 자필서명한 경우

【판시사항】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한 고지사항을 모집인이 질문없이 기재하고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였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