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시사항】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구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