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제왕절개 수술 경력이 있는 임산부가 질식분만 중 사고로 사망시 재해사망 여부

【판시사항】

제왕절개 수술 경력이 있는 임산부가 질식분만 중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