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Ⅱ)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유리하게 변경할 수는 있다(상법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