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철로에 앉아 있다가 열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Ⅰ)

【판시사항】

철로에 앉아 있다가 열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자산에 비하여 과중한 채무관계, 사고 당일 부인과 싸우고 나가게 된 동기, 이 사건 열차사고 당시 취하였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보험자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를 남기지는 아니하였으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자살하였거나 적어도 피보험자가 이 사건 열차사고 발생 당시 위 철로구역에 스스로 들어가 철로 상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자신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열차에 치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열차사고에 의한 피보험자의 사망은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