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통지의 효력

【판시사항】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통지의 효력

【판결요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보험료 미납입통지서'를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등이 전화로 보험료연체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인증서를 통하여 주장하나, 위 증거는 위 보험료연체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였다는 보험자가 관리하는 문서파일의 출력화면이고, 보험료를 연체한 계약자 등에게 위 보험료연체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을 알리는 보험자의 서식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보험자가 이 사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위 보험료연체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등의 주소에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