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시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Ⅱ)

【판시사항】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시점

【판결요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어 이를 인식한 때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확정적, 최종적으로 알게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