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직업·직종에 따른 최고보장금액 한도제한의 부당 여부

【판시사항】

직업·직종에 따른 최고보장금액 한도제한이 부당하다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보험청약서상 각 직업·직종에 따라 위험 1급 내지 3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가입할 수 있는 최고보장금액 한도를 정한 것은, 직업·직종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인수할 보험의 한도를 정한 것이고, 보험사고의 발생확률과 가입금액의 대소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한도설정이 보험가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