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에게 기왕병력을 고지한 경우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기왕 병력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악의나 중과실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보험모집인이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보험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