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모집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판시사항】

고의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모집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결요지】

동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甲은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중개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딸인 피보험자가 중증의 당뇨병 합병증인 케톤산혈증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동인에 대한 보험계약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