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건강식품을 먹고 구토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심장마비 사망한 것이 상해인지 여부(Ⅲ)

【판시사항】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

【판결요지】

당뇨병 의심이 된다는 진단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자세한 검진을 받은 결과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평소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검진 결과로서 소변의 당뇨치가 평상인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불과할 뿐 당뇨로 인한 어떤 투약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이러한 사실을 경미한 증세로 판단하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