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위반 인정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청약서를 작성할 당시 강길순에게 오래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짧은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강길순은 자신이 보기에도 원고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아니한 채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강길순은 원고에게 청약서를 짚어가면서 청약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원고는 강길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약서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