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부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부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보험수익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교통사고로 휴일에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로 밝혀지면 보험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음을 전해들어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할 당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평일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하자는 설득을 듣고 평일재해사망보험금에 합의한 후 합의각서에 스스로 서명하였고, 보험금청구서에도 서명 후 보험금을 모두 직접 수령한 사실 등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제소합의는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밝혀질 경우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합의가 현저한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