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자살 면책조항에서의 자살의 의미

【판시사항】

자살 면책조항에서의 자살의 의미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자살 포함)를 일으킬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이 면책사유가 되는 근거는 보험계약체결의 동기에 있어서의 불법성 내지 신의칙 위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