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책임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보험모집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 상당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