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경련 등의 고지의무위반과 뇌성마비진단 후 1급 장해급여금청구사건

【판결요지】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신생아 경련 등으로 입원치료 및 심전도 검사를 받은 사실은 보험계약청약서 상 고지의무 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보험자의 과거의 질병상태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의 어머니로서 고의 또는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