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만성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 후 쓰러져 사망한 경우 재해 여부

【판시사항】

만성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도로상에서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원심은 가벼운 충격에도 치명적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불상의 택시에 의하여 가볍게 충격된 후 혼자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을 교통재해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차량사고를 의심케 할 만한 급제동 흔적이나 유류물, 비산물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보험자의 병력 등 체질적 요인을 들어 이를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