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편법 해지 안내 후 우연한 보험료 자동이체로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본 사례(Ⅱ)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2001. 12. 21. 24:00 보험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위 기간만료 이후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은 존속시키되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을 도과시킴으로써 소급적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한편, 이 사건은 계약 만료일에 피고에게 보험료가 이체납입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 중 계약 만료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동안의 납입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