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안 이후 보험계약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가부

【판시사항】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이후에 보험계약의 무권대리행위(작성계약)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적어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아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보험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본인이나 그 상속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후에는 그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