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통사고후 재해장해급여금을 청구한 사건

【판결요지】

[1] 요추부 추간판수액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장해로 피고회사로부터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에 해당하는 재해장애급여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원고가 4년이 지난 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를 입었다며 보험자인 피고회사에 위 보험계약에 따라 장해등급분류표상 제5급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재해장애급여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간판탈출증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기왕증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원고가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상법 제638조의 3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인 약관 조항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