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스킨스쿠버 활동 중 익사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결여 시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다24451 판결 참조). 다만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