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개별약정의 존부

【판결요지】

보험계약당사자 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개별약정을 한 이상, 그러한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